(뉴미디어뉴스)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이 우크라이나 인프라부 장관을 만나 우크라이나 재건,복구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외교부는 이 차관이 지난 4일(현지시간) 스위스 루가노에서 스위스,우크라이나 정부 공동 주관으로 열린 '우크라이나 복구 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화상으로 참여했으며 슈미갈 우크라이나 총리, 카시스 스위스 대통령,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등도 참석했다. 슈미갈 우크라이나 총리는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정부가 수립한 재건 계획을 최초로 공개하며 ▲추진 체계 ▲지역별,섹터별 재건 방안 ▲재원 조달 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 차관은 쿠브라코프 우크라이나 인프라부 장관을 비롯해 미국,독일,캐나다 수석대표, 스위스 외교부 사무차관 등 주요 참석자들과 양자회동도 가졌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이 차관은 쿠브라코프 장관과의 면담에서 '한국이 전쟁의 참화에서 국가 재건에 성공한 나라로 풍부한 경험과 역량을 보유한 만큼 앞으로 재건,복구 과정에 적극 참여해 나가겠다'며 '향후 재건,복구 분야의 양국 전문가들 간 교류 등을 통해 양국이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미디어뉴스) 정부가 미국이 주도하는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참여 의사를 밝혔다. 지난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도훈 외교부 2차관과 유법민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호세 페르난데스 미 국무부 경제차관 주재로 전날(현지시간) 캐나다 토론토에서 개최된 핵심광물 안보 파트너십 출범식에 참석하고, MSP에 대한 참여의사를 표명했다.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은 핵심광물 공급망의 안정과 다변화를 위한 국제협력 파트너십으로, 우리나라와 미국을 포함해 캐나다, 일본, 독일, 영국,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핀란드, 프랑스, 호주, 노르웨이가 참여하고 있다. 이번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은 핵심광물이 세계 경제의 발전과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에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핵심광물 공급망은 국제사회의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했다. 또 참석자들은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은 핵심광물의 채굴, 제련 및 재활용 분야에서 높은 환경,사회,거버넌스(ESG)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정부와 민간의 투자를 견인해 나갈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핵심광물 공급망의 다변화를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향후에도 미국을 비롯한 참여국들과 긴
(뉴미디어뉴스)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의 새로운 명칭이 될 5개 후보가 선정됐다. 대통령실새이름위원회는 3일 '국민의집', '국민청사', '민음청사', '바른누리', '이태원로22'를 새 이름 후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의집'은 국민이 대통령실의 주인이고 대통령실은 국민 모두에게 열려있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국민청사'는 '국민'을 위한 공적인 공간이라는 뜻으로, 관청을 의미하는 '청사'에서 더 나아가 국민의 소리를 듣고(청,聽) 국민을 생각한다(사,思)는 의미를 담았다. '민음청사'는 국민의 소리(민음,民音)를 듣는 관청이라는 뜻이며,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의미다. '바른누리'는 바르다는 뜻을 가진 '바른'과 세상이라는 뜻을 가진 '누리'를 결합한 순우리말로, 공정한 세상을 염원하는 국민의 소망을 담고 있다. '이태원로22'는 집무실의 도로명주소에서 따온 것으로, 대통령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모두가 가진 주소를 집무실 이름으로 해 국민과의 진정한 소통을 한다는 점과 2022년부터 새로운 대통령실이 출범한다는 점을 함축했다. 앞서 대통령실새이름위원회는 5월 31일~6
(뉴미디어뉴스) 정부가 지난 25일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행위이자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로 규정하고 강력 규탄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정부 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의 지속된 도발은 더욱 강력하고 신속한 한미 연합 억제력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으며 북한의 국제적 고립을 자초할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성명은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상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실질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대화에 호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정부 성명 전문이다. 1. 북한이 오늘 대륙간 탄도미사일(추정)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한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행위이자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다.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2. 북한의 지속된 도발은 더욱 강력하고 신속한 한미 연합 억제력으로 귀결될 수밖에
(뉴미디어뉴스) 한미 정상은 북한 위협에 함께 대응할 연합방위 태세에 대한 상호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 한미연합훈련 확대를 위한 협의 개시, 미군 전략자산 전개 재확인 등을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발표한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서 이같이 밝혔다. 성명은 '양 정상은 연합방위태세 제고를 통해 억제를 보다 강화할 것을 약속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면서 '이를 유념하면서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을 고려해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연합연습 및 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양 정상은 북한의 안정에 반하는 행위에 직면해 필요 시 미군의 전략자산을 시의적절하고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하는 데 대한 미국의 공약과 이러한 조치들의 확대와 억제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또는 추가적 조치들을 식별해 나가기로 하는 공약을 함께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과 미국은 국가 배후의 사이버 공격 등을 포함해 북한으로부터의 다양한 사이버
(뉴미디어뉴스) 윤석열정부는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다섯번째 국정목표로 정했다. 국익,실용에 기초한 외교전략과 굳건한 국방역량을 통해 영향을 받는 국가에서 '영향을 주는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이러한 기조 아래 우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관계 정상화를 도모한다. 대화와 상호존중을 기저로 긴장을 완화하고 상호주의와 실사구시에 입각해 공동의 이익을 얻고자 한다. 인프라, 투자,금융, 산업,기술 등 분야별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을 수립해 남북 경제협력까지 견인한다. 특히 남북미 3자 간 안보대화채널 제도화를 추진한다. 판문점 또는 워싱턴에 남북미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정기적 소통을 통해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대화채널을 가동한다는 구상이다. 한미 간 긴밀한 조율 아래 예측가능한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고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대북 비핵화 협상을 추진한다. 북한 비핵화 실질적 진전 시 평화협정 협상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 한국은 한반도 문제의 핵심 당사자로서, 우방국,국제기구와의 공조 속에서 대북 정책을 주도해 나간다. 미세먼지,자연재난 등 환경분야 협력으로 남북 그린데탕트도 구현에도 나선다. 산림
(뉴미디어뉴스) 엘림넷 나우앤서베이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 국가들의 국제적 위상 변화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 조사를 진행하고 19일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20대 이상 전 국민 패널 816명을 대상으로 5월 10~12일 3일간 진행됐다. 푸틴 대통령은 5월 9일 연설에서 '서방이 러시아 영토를 침공할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의 특수 군사 작전은 시의적절했다'라고 발언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합리화를 위한 거짓말이다(83.8%)'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에 '근거 있는 주장이다(9.7%)', '의견 없다(6.5%)' 순으로 나타났다. '푸틴의 전승절 발언을 보고 당신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전개될 것 같습니까?'라는 질문에 과반수 응답자가 '현재 상태 장기화(47.3%)'를 꼽았다. 이어 '우크라이나 전역으로 확전(22.2%)',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공격 강화(15.1%)', '우크라이나 이웃 국가로 확전(9.6%)', '종전 모드 진입(5.9%)' 순으로 나타났다. '당신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의 국제적 위상이 어떻게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라고 묻는 질문에는 압도
(뉴미디어뉴스) 정부가 지난 16일 오전 11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한에 코로나19 방역협력과 관련한 실무접촉을 제안하는 대북 통지문을 보내려 했으나 북측이 접수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통지문은 권영세 통일부 장관 명의로 되어 있고, 수신인은 북측 김영철 통일전선부 부장이다. 이 통지문은 '북측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발생과 관련해 백신을 비롯한 의약품, 마스크, 진단도구 등을 제공하고, 우리측의 방역 경험 등 기술협력도 진행할 용의가 있음을 밝히는 한편, 이를 위한 남북간 실무접촉을 가질 것을 제의하는 내용'이라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통일부는 '북측이 우리측의 보건,방역 협력 제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호응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뉴미디어뉴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오는 5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정부의 국정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과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인수위는 지난 3월 18일 출범 이후 이날까지 47일 동안 부처 업무보고, 각 분과별 현장방문과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국정현황을 파악했고, 당선인의 공약을 토대로 4차례의 전체회의와 수십 차례의 전문가 및 내부검토회의 등을 거쳐 심도 있는 논의 끝에 국정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비상대응특위 ▲국민통합위 ▲지역균형발전특위 ▲부동산 TF ▲디지털 플랫폼정부 TF ▲청년소통 TF 등 다양한 특별위원회와 TF 활동을 통해 분야별 과제와 정책의 완성도를 높였다.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의 지향점인 국정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했다. 인수위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은 시대적 소명을 반영한다'며 '대한민국이 직면한 대내외적 도전과 엄중한 시대적 갈림길에서 국민 역량을 결집해 국가경쟁력을 회복하고 선진국으로 재도약하자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는 국민의 요
(뉴미디어뉴스) 한미 국방부가 동맹차원의 우주정책 발전을 위한 '한미 우주정책 공동연구'에 최초로 합의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양국 국방부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한 제18차 한미 국장급 국방우주협력회의(SCWG)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한미 우주정책 공동연구는 한미 국방부 간 우주정책 발전방향을 제시한 공식 문서로, 점증하는 우주안보 위협에 대비해 우주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 추진과제 등을 포함했다. 한미 우주정책 공동연구는 2020년 2월 제14차 SCWG에서 한국측이 최초 제안한 이후 2년 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긴밀히 논의해 왔으며, 이번 제18차 SCWG에서 최종 합의해 서명했다. 양국은 우주영역에서 동맹으로서 우주협력의 전략적 가치 달성과 공동의 우주역량 강화를 위해 ▲우주영역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위한 정보 공유 ▲연습 및 훈련 참여 등을 통한 우주 전문인력 양성 ▲상호운용성 향상을 통한 연합우주작전 수행 능력 제고 등 국방우주 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SCWG를 통해 한미 우주정책 공동연구가 실행력 있는 정책으로 구현되도록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적극 추진해 나가
(뉴미디어뉴스) 외교부가 생산 후 30년이 지난 1991년도 문서 등 약 40만 5000여 쪽에 달하는 외교문서 2466권을 공개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문서에는 ▲1991년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실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 ▲노태우 대통령의 유엔,미주,일본 등 순방 ▲1980년대 민주화 운동과 1990년대 초 한국 인권상황 ▲1967년 발효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관련 문서 등이 포함됐다. 공개된 외교문서 원문은 외교사료관 내 외교문서 열람실에서 이용할 수 있다. 외교문서철 목록 및 수록 내용은 주요 도서관과 정부 부처 자료실 등에 배포한 외교문서 공개목록, 대한민국 외교문서 요약집(옛 외교사료해제집)과 외교사료관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외교부는 '1994년부터 총 29차례에 걸쳐 463만 5000여 쪽에 달하는 3만 2500여 권의 외교문서를 공개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알권리 신장과 외교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외교문서 공개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뉴미디어뉴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12일 '6,1 지방선거가 이제 5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며 '모든 공직자는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매사 처신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이 중요한 시기'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각 부처와 지자체에서도 소속 공무원의 복무점검과 공직기강 확립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선거를 20여일 앞두고 새 정부가 출범하기 때문에 혹시 공백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들도 있다'며 '정부는 지방선거가 안전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 대선에서는 처음으로 확진자 별도 투표가 도입됐다'며 '비록 사전투표 과정에서 일부 혼란은 있었지만 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공무원, 교사 등 많은 분들의 헌신과 민간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무사히 선거를 치를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번 지방선거도 코로나 상황에서 치러진다. 차질없는 선거를 위해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행정부의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뉴미디어뉴스) 현대자동차그룹이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안철수 위원장과 주요 분과 인수위원들이 지난 8일 오후 현대차그룹 남양연구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안철수 위원장의 현대차그룹 미래 모빌리티 R&D 핵심 거점인 남양연구소 방문은 △전기차,수소전기차,자율주행차 △로보틱스 △미래 항공 모빌리티(AAM) 등 친환경차 및 미래 모빌리티 개발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관련 산업 발전과 미래 인력 육성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 인수위에서는 안철수 위원장을 비롯한 임이자 간사(사회복지문화분과), 최상목 간사(경제1분과), 김소영 인수위원(경제1분과), 유웅환 인수위원(경제2분과), 남기태 인수위원(과기술교육분과), 신용현 대변인과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경제2분과 자문위원) 등이 남양연구소를 찾았다. 아울러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을 비롯해 연구개발본부장 박정국 사장, 전략기획담당 공영운 사장, 오픈이노베이션담당 지영조 사장 등이 맞이했다. 남양연구소에 도착한 안철수 위원장은 정의선 회장과 함께 현대차 자율주행차인 쏠라티 로보셔틀에 탑승해 행사장인 현대디자인센터까지 이동했다. 쏠라티 로보셔틀은 주행 상황을 인지,판단 후 차량
(뉴미디어뉴스) 정부는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을 위한 예비비 360억원 지출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예비비 내용은 행정안전부 소관 176억원, 국방부 소관 118억원, 대통령 경호처 소관 66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이전 발표 이후 집무실 이전에 따른 안보 공백에 대비하기 위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해 관련 시설 등을 단계적으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 정부는 위기관리센터, 경호종합상황실 등 안보에 필수적인 시설을 우선적으로 구축(116억원)해 안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국방부 지휘부서 및 합동참모본부는 필수 안보 시설 구축이 완료된 이후 이전을 추진하되, 이사비 일괄계약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이번 예비비에 국방부 이전비용 전체(118억원)를 배정했다. 또한 필수 안보 시설 외 일반 사무실 공사비와 전산서비스 시스템 등에 101억원을 배정했으며, 대통령 관저로 사용될 예정인 육군참모총장 공관 리모델링 비용(25억원)은 전액 반영했다. 대통령 집무실 조성 및 경호처 이전비 등 추가 소요는 위기관리센터 등 안보와 관련된…
(뉴미디어뉴스) 정부는 지난 24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관련해 정부 성명을 내고 북한의 행위를 강력히 규탄했다. 서주석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NSC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발표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정부 성명'에서 '오늘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촉구하는 우리 국민들의 여망, 국제사회의 요구와 외교적 해결을 위한 유관국들의 노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한반도와 지역,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유엔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유예를 스스로 파기한 것인 바,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우리의 굳건한 군사적 대응능력과 공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어떠한 위협에도 확고하게 대응해 나가면서 우리 안보 수호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한미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유관국 및 국제사회와 협력하면서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북한이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고 지역 정세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외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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