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내세우며 '외국인 진료'만 가능한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을 허가했다. 하지만 의료인 단체와 제주 시민단체들은 현행법상 내국인 진료를 막을 근거가 없기 때문에 결국 '내국인 진료'도 가능한 영리 병원이 확산될 것이라며 이에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 자본이 투자한 녹지국제병원도 ‘내국인 진료 금지’를 문제 삼으며 법적 대응을 시사하고 있다.
영리병원 개원 허가에 반대하는 단체들은 수익극대화를 추구하는 영리병원의 특성상 연쇄적인 의료비 상승, 건강보험 체제 무력화까지 우려된다며 원희룡 도지사의 퇴진운동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제주도는 뒤늦게 영리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겠다는 입장이지만 파문은 계속되고 있다.
이번 주 ‘100분 토론’에서는 논란의 중심에 선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직접 출연해 국내 첫 영리병원 허가를 둘러싼 각종 쟁점을 놓고 학계와 의료계, 시민단체 관계자와 함께 뜨거운 토론을 벌였다.
